2024년「해외 프로젝트 연계

전단형 메타버스 수출지원」

과제 공모 안내서

2024. 3. 27.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해외 메타버스 융합형 프로젝트 수요 발굴 및 전단형 수출*지원을 통해 국내기업의 글로벌 역량 조기 확보 및 동반 수출 활성화

* 이종분야(제조, 건설, 의료, 교육 등)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 계약을 수주하는 형태

□ 추진방향

○ 해외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국내기업의 메타버스 기술·사업화 역량을 극대화하고, 산업·기업 간 협력을 통해 동반 수출 확대

< 중점 추진방향 >

트랙1 기획지원	→	트랙2 수출지원	→	트랙3 후속지원(`25년)
수요발굴 및 수주지원		현지화 수출지원		수출 완료 과제 대상 후속 지원 예정

□ 추진방법

○ 수주 계약이 완료된 해외 메타버스 융합형 프로젝트 참여하는 국내 메타버스 기업을 공모·선정하여 프로젝트 현지화 및 수출 확대비용 지원

□ 추진체계(`24년)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담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트랙1 기획지원								→		트랙2 수출지원
								검증‧컨설팅 모니터링
전문기관(사업수행기관)										지원기업
	수요발굴			매칭
프로젝트		↔			수요기업

구분	주요 역할
주무부처	▪ 정책수립, 예산확보 및 교부 등 총괄 관리
전담기관	▪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운영기관‧지원기업 공모 및 협약, 과제관리, 평가‧심의, 예산‧사업비 관리, 성과평가 등 사업 관리
전문기관	▪ 해외 프로젝트 발굴, 수요기업 신청‧선정‧매칭 지원, 타당성‧계약 검증 등 검증위원회 운영, 네트워크 구축‧확대 지원, 모니터링, 시장조사‧컨설팅, 추진 현황‧결과 보고, 성과분석‧확산
지원기업	▪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과제 진행 및 현황·결과 보고,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수요기업	▪ 수요연계‧매칭 등 전문기관 수행계획에 따른 사업 참여

2		공모 개요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지원대상 : 해외 메타버스 융합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중소‧중견 메타버스 기업(법인)

○ 단독 지원 및 컨소시엄 형태 지원 모두 가능

○ 대기업 포함 컨소시엄 가능하나, 대기업은 정부지원금 사용 불가

< 해외 공공·민간분야 메타버스 융합형 프로젝트(예시) >

미국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	폴란드 신공항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국방 훈련 프로젝트
발전소 설계/유지관리 플랫폼	도시 건설 시뮬레이션	공항 건설 시뮬레이션	군사훈련용 솔루션, 디바이스 등

□ 신청자격 : 국내외 기업간 전단형 동반 수주·계약이 체결(증빙 필수)된 국내 중소‧중견 메타버스 기업(법인)

○ 증빙내용 : 동반 수주·수출 계약 관계를 입증하는 계약서* 등(해외수주계약서,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수주 국내외 기업-협력 기업간 계약문서 등)

* 외국어 서류는 모두 번역 공증 필수

	< 전단형 동반 수주·계약 관계 예시 >
※ 지원대상 : A ~ C에 해당하는 국내 중소·중견 메타버스 기업 ※ 동반 수주·수출 계약 관계를 입증하는 ①~② 단계별 계약 증빙 필수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4.11.30.

□ 지원예산(`24년) : 총 12억원

□ 지원규모 : 과제당 정부지원금 3억원 이내(총 4개 과제 내외)

총 사업비 규모, 협약체결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지급하는 사업비는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상황, 전담기관이 지급받는 사업비의 조정 등에 따라 변동(감액) 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사업 협약서에 포함됨

□ 지원방법 : 총 사업비의 최대 75%(중견 70%)까지 정부지원금 지급

○ 민간부담금은 전액 현금 부담으로 협약체결 후 선금 신청 시 사업비 전용통장(신규개설)에 전액 입금

구분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100%	최대 75%	25% 이상
중견기업	100%	최대 70%	30% 이상

□ 주요 지원내용 : 수주계약이 체결된 국내 중소‧중견 메타버스 기업의 현지화(인프라·테스트), 현지 비즈니스 활동 등 수출 이행 및 확대* 지원

* 지원 신청 대상 과제 이후 타 프로젝트·국가 등에 대한 추가 수주를 위한 활동

□ 지원조건

○ 정부지원금 중 30%는 추가 수출 확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해야함

○ 사업기간 내 추가 수출확대와 관련된 해외 계약, 수주, 수출, 투자유치 등의 해외 비즈니스 성과를 제출해야함(증빙필수)

* 사업수행계획서 내 필수 성과지표로 설정 필수

※ 사업 결과평가 시, 제출 증빙 관련 서류 예시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해외 기업‧기관과의 계약체결 서류(계약서, 협약서, 의향서 등) 등 해외 수출 및 계약 이력 증빙이 가능한 서류(* 외국어 서류는 모두 번역 공증 필수)

□ 기타 : 기술료 해당 없음

3		세부 지원내용

① 현지화 지원

현지 제작 지원	◾ 현지화 커스터마이징 - 수출 메타버스 제품 및 서비스의 현지화를 위한 커스터마이징 제작 비용 (개발 관련 인건비 등) ◾ 콘텐츠 고도화 - 고품질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콘텐츠 고도화 ◾ 현지 사용성 개선 - 수출 현지국가 최적 UI, UX 개선
시장성 테스트	◾ 현지 전문가 자문단·체험단 대상 소비자 수요·반응 분석 등 시장조사 비용 지원(PoC 포함)
기술 테스트	◾ 제품 납품 전 전문테스팅 기업을 통한 기술 테스트 비용지원
개발 인프라	◾ 메타버스 제품·서비스 또는 콘텐츠 현지화 제작을 위한 필수 인프라 활용 비용지원 * 개발용 하드웨어, DB 수집,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엔진, 3D 오브젝트 개발 및 모델링, 협업 툴, 그 외 개발에 필요한 주요 재료 등 ** 자산 성격의 장비 구매 불가

② 현지 비즈니스 지원

현지 출장지원	◾ 계약납품대상국 및 추가 수출국가 국외출장비(참여인력 항공/숙박) * 왕복항공 국적기 직항노선 이코노미 일반석 기준 · 숙박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4 5호 기준 이내 지원 가능
현지 납품운송	◾ 현지 납품을 위한 국제운송비 및 운송보험료
통번역	◾ 통역, 번역, 감수, 더빙, 자막 등 현지 언어 제작비
현지 홍보물 제작	◾ 수출국 대상 현지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비
법률·제도자문	◾ 현지 계약·세무·회계처리 자문 등 서비스 활용비
산업재산권	◾ 특허·상표·디자인·기술 관련 현지 출원·등록 비용
저작권 보호조치	◾ 저작권 등록 및 콘텐츠 권리보호 절차·침해 대응 등 유사 서비스 사용료
인허가/인증	◾ 각종 현지 인허가 및 인증비
법인설립/조사	◾ 현지 법인설립을 위한 조사 및 등록 대행료
현지 시장조사	◾ 시장분석보고서, 컨설팅 등 현지 정보 획득 관련 비용
현지 홍보·마케팅	◾ 현지 자체 기술세미나, 로드쇼, 팝업 스토어 등 홍보 추진비용

③ 계약·수출 검증 및 현지화 컨설팅 지원

※ 별도 선정된 전문기관을 통해 수출 관련 컨설팅 등 지원 및 추진현황 모니터링 예정

※  지원 내용에 없는 항목도 사업목적에 맞는 경우 제시 가능, 필요성 및 적합성 등은 선정평가 시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

4		선정 및 사업수행절차 및 일정

준비 단계		사업계획 수립	′24.1~2월	▪ 예산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 공고	′24.3월	▪ NIPA 홈페이지 등 공고
		↓
선정 및 통보		접수	′24.3월~4월	▪ 전산접수(NIPA 홈페이지)
		↓
		선정평가	′24.5월	▪ 신청서류 검토(적합성 및 사업비 검토, NIPA) ▪ 선정평가(평가위원회)
		↓
		종합심의	′24.5월	▪ 선정 결과 통보 ▪ 계약(신청자격) 검증위원회 운영 및 통보 ▪ 사업심의·조정(수행계획, 예산)실시 및 통보
		↓
사업 수행		협약체결	′24.5월	▪ 협약체결 ▪ 정부출연금 지급(분할 지급) * 지원금은 2회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교부예정이나, 기금 상황에 따라 회차별 교부 일정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	~ ′24.11월	▪ 수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
		↓
		중간보고	′24.8월	▪ 사업 추진현황 중간보고 ▪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집행 내역 등 중간점검
		↓
		최종 결과보고	′24.11월	▪ 사업 수행 종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평가	′24.12월	▪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평가(평가위원회)
		↓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	′25.1월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평가절차 및 기준

□ 선정 절차

선정 절차		주체	내용	비고
1단계	적합성 검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	평가 대상 결정
2단계	서면/발표평가	평가위원회	사업수행전략, 사업수행방안, 사업관리역량 등 검토	우선 협약 대상 확정
3단계	계약 검증 위원회	검증위원회	해외 동반 수주·수출 계약서 검토	지원 대상 확정
	사업비 심의위원회	사업비 검토· 조정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및 지원 확정	최종 지원 규모 확정

※ 선정 이후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적합성 검토

○ (개요)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 적합성 검토

○ (평가대상) 접수 완료 과제

○ (검토방법)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을 통한 NIPA 내부검토

○ (주요 검토항목) 신청자격, 신청서류, 사업비 산정, 참여제한, 중복성 등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

[ 적합성 검토 항목 및 내용 ]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등의 신청자격 적정 여부
신청서류	과제수행계획서, 신청서류 등 적정, 누락 여부
참여제한	수행기관, 수행기관장, 총괄책임자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부도, 자본전액잠식 등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 참고1)

※ 위 사항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참고 1] 평가 제외 대상 등 사전 지원 제외 대상 기준

◾ 사전 지원 제외 대상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 평가 제외 대상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제재정보조회 검토

⦁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중앙조달방식 사업 부정당제재 대상 기업(기관) 또는 대표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사업수행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처분 중인 사업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사업 수행 관련하여 정산금, 환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 및 기술료를 미납하고 있는 기업(기관)

◾ 선정‧확정 이후 아래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기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 내용으로 타 정부 과제를 기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 내용으로 타 정부 과제와 동시에 선정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신청기업(주관기관·참여기관)이 타사업의 수행상 법률·규정 위반 또는 불이행 등에 따라 전담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제한 등 처분이 확정된 경우

※ 접수마감일 이후 위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 등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서면/발표 평가

○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1차 서류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을 선정, 이후 2차 발표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접수된 과제수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으며,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과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접수결과 1개 과제가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적격” 평가를 통해 선정 예정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위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 종합심의

○ (개요) 발표평가 결과(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 및 지원 예산‧편성 확정

○ (심의·조정대상) 발표평가 결과 1순위로 선정된 대상부터 진행

○ (심의·조정방법)

① 검증위원회 운영

- 동반 수주·수출 계약 증빙서류를 토대로 계약 사실 여부를 검증 후, 사업비 심의 대상 확정

- 해외 수주계약서, 수출실적증명서, 기업간 계약문서 등을 확인

② 사업비 심의

-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범위 및 예산조정(안)을 확정한 후, 최종 지원규모 확정

- 과업내용의 적정성, 사업비 편성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 등

○ (심의·조정위원)

① (검증위원회) 해외 계약, 입찰, 수출 관련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

② (사업비 심의) 회계사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5인 내외로 구성

□ 평가기준

평가분류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정책 부합성 (30)	① 사업 이해도	ㅇ 사업 지원 목적에 대한 이해도 - 지원사업 추진목적의 배경 및 방향성, 목표·기대성과를 명확히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전단형 메타버스 글로벌 수출지원 정책 및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 메타버스 융합형 기술개발·사업화 동향,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 메타버스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진출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극복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15
	② 성과 파급력	ㅇ 성과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 지원과제의 성과목표와 사업목적과의 부합성·구체성·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제시 성과목표 및 최종 지원결과물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15
사업 경쟁력 (50)	③ 수출 역량 및 전문성	ㅇ 보유 기술·제품의 우수성 및 수출 역량 확보 - 지원기업의 국내외 기업과의 협력네트워크 및 신기술·서비스개발 노력 등 수출역량의 우수성 및 경쟁력이 있는가? - 지원과제 수출계약 관련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차별성 및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가? - 글로벌 수출 관련 수행 경험·실적과 성과를 보유하고 있는가? - 지원과제 관련 국내외 인증 및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20
	④ 수출 성과 지속가능성	ㅇ 수출 효과 및 지속가능성 - 지원과제 수출계약 관련 기업(발주처)-신청기업간 협력관계를 통한 수출 성공가능성이 있는가? - 지원기업의 메타버스 관련 수출실적 및 국내외 매출 실적 증가 등 성장가능성이 있는가? - 지원과제의 규모, 수출실적 창출로 인한 경제성·추가수출가능성·기업성장가능성 등을 성과 파급력이 있는가?	30
사업 관리 (20)	⑤ 수행능력	ㅇ 과제 수행 능력의 우수성 및 적절성 - 경영여건·수행의지, 경험과 노하우, 기술개발능력 등 수행기관 보유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지원과제의 참여조직 및 인력 등 사업수행을 위한 참여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주관(참여)기관 추진체계와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10
	⑥ 관리능력	ㅇ 과제운영·관리방안의 적정성 - 과제 성과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보고계획·결과물 제출계획이 적정한가? -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의 합목적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지원과제의 세부 수행내용별 인력 운영계획이 합리적인가? - 과제수행과정상 리스크 및 관리방안을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10
총점			100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동점자 발생 시 ④「수출 성과 지속가능성」점수로 비교→③「수출 역량 및 전문성」점수로 비교하여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6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구분		양식 제공	제출대상		비고
			주관	참여
1	사업수행계획서	양식1	○	X	표지 직인 포함 제출
2	사업계획 발표자료	X	○	X	PPT, PDF 파일로 제출
3	신청요건 증빙자료	X	○	○	p.3 신청요건 참고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양식2	○	○
5	사업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약서	양식3	○	○
6	사업수행기관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4	○	○
7	개인(참여인력)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5	○	○
8	평가항목 참조표	양식6	○	X
9-1	사업자등록증명원	X	○	○	국세청 홈택스, 정부 24
9-2	법인등기부등본	X	○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10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X	○	○	유효기간 내 서류
11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X	○	○	국세청 홈택스
12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21-`23년) (`23년 재무제표 부재시 `23년 확인원 제출하고, 협약체결 전 `23년 표준재무제표 제출 필수)	X	○	○	국세청 홈택스
13	4대보험 완납 증명서	X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공고시작일부터 접수일 사이 발급받은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

※ 제출서류 누락 시 사전지원 제외 조치

※ 모든 파일은 PDF로 제출, 위 순서대로 정리 후 총 1개 zip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7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3월 27일(수) ~ 4월 29일(월), 15:00까지

◾ 마감 시한 이후 접수 불가하며, 마감 시한 내에 주요 내용 입력, 신청서류 업로드 후 최종 ‘제출’이 모든 제출 작업이 완료되어야 함(1~2일 전 접수 완료 요망)

◾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서류 제출 전 신청자격, 제출서류, 신청양식, 작성내용 등 사전에 작성 요령에 대해 확인 후 최종 제출

○ (신청방법) NIPA사업성과시스템(SMART)를 통한 전산접수(https://smart.nipa.kr)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 → 해당 공고 ‘사업계획서(양식) 및 제출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전산접수로 신청(별첨의 전산 접수 매뉴얼 참고)

◾ 사업수행계획서 접수 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사업수행기관 수행책임자(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8		관련규정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법령-훈령·예규·고시에서도 다운로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관리요령

○ 위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9		유의 및 의무사항

□ 신청 유의사항

○ “디지털콘텐츠기업경쟁력강화사업" 내 동일 과제로 중복 선정 불가(주관 참여 불문)

* ① 수출 유망 메타버스 강소기업 육성, ② 메타버스-이종분야 융합형 글로벌 홍보·마케팅 지원 ③ 메타버스 글로벌 마켓 확대 지원, ④ 해외 프로젝트 연계 전단형 메타버스 수출 지원

□ 사업 일반사항

○ 사업추진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주관) 지원사업임을 반드시 명기

○ 제출된 서류‧수행계획서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 되며, 선정 후 허위 자료 제출(사업비 산출내역 등) 및 자격 조건 미달이 확인될 경우,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 조치

○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수행 중 개인정보 관리․점검 등의 보안조치를 의무로 하며 위반 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1항 5호 참고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위탁·용역계약자와 디지털콘텐츠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시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 사업비 편성‧관리

○ 본 사업은 비R&D 사업(출연금)으로 NIPA SMART 시스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PMS시스템을 통해 사업관리 및 예산집행

※ 협약 전 전담기관 검토 및 사업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 보완 및 사업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컨소시엄 내 각 기관별 사업비 배정 규모는 기관별 역할, 과제의 특성 등에 따라 컨소시엄 자체 협의를 통하여 배정

- 편성된 사업비로 컨소시엄 내 기관 간 모든 거래 원칙적 불가

○ 사업수행기관(참여기관 포함)은 사업비 전용 신규계좌(통장)를 개설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사업비 카드 발급하여 사용

○ 전담기관(NIPA)이 지정한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정산을 진행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위탁정산 수수료 필수 편성

□ 협약체결

○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은 선정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NIPA)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의하여 사업비 지급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협약 시 정부출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함

○ 사업수행기관은 전담기관(NIPA)의 사업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협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승인 필요

□ 수행사항 점검 및 평가

○ (중간보고) 사업 진행현황, 제반 수집정보 등 중간보고서 제출

○ (현장점검) 전담기관(NIPA)은 사업 목표 및 사업내용 변경, 사업 부실 운영 등을 방지하고자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 예정

○ (중간점검)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 추진내용 및 성과목표 달성 등 수행현황에 대한 중간 진도점검 실시

○ (결과보고)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및 증빙* 일체를 제출

* 본 사업으로 추진된 내용 일체에 대한 증빙 등 필수 제출

○ (결과평가)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발표평가를 통하여 사업관리, 수행성과 등 종합 평가

○ (자료제출) 전담기관(NIPA) 요청 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사업비 계좌 거래 내역서, 회계 검토보고서 등 자료 제출

○ (기타보고) 사업 수행기간 및 수행 완료 후 전담기관(NIPA) 요청 시 지원사업 진행현황 및 성과에 대해 성실히 보고 및 협조

□ 성과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의 사업 성과분석 및 대외요구자료 대응에 필요한 정보 요청 및 향후 5개년간 추적조사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전담기관의 자료요청에 대한 접수, 작성, 제출을 담당할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함

○ 상기 공고 내용은 전담기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업 목표, 주요 지표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기관 제재

○ 아래의 사안에 따라 협약해약, 정부지원금 환수,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형사고발이 될 수 있음

- 선정 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이 확인될 경우

- 협약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 사업비를 협약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사업수행기관(참여기관 포함)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 사업수행의 지연 등 사업계획서상 당해 연도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10		문의처

구분	담당자 (이메일)	TEL
사업 관련	메타버스확산팀 황미림 선임 (mirim328@nipa.kr)	043-931-5632
	메타버스확산팀 임이슬 책임 (lys@nipa.kr)	043-931-5633
전산접수 관련	스마트시스템 유지보수팀 (smart@nipa.kr)	070-5151-8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