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관련
근거
○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K-XR 얼라이언스’) 및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구성․운영 방안(‘법제도 자문그룹’)
역할
○ XR 및 메타버스 관련 기업 애로사항 및 규제 이슈 발굴, 법․제도적 아젠다 발굴 및 자문, 가상융합법 입법 관련 자문 등
구성
○ 정보통신정책실장 주재, XR(메타버스) 관련 기관, 학계, 업계 등 민간 전문가 약 20명
운영체계
< 연구반 체계>
분과별 역할
분과명 | 주요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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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법제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제정 필요성, 법체계 정합성 검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 및 세부 전략으로서 가상융합산업 전략지역, 임시기준, 소규모 인허가제도 등 검토 법률안의 완결성을 확보하고 입법 가능성이 높은 법안 마련 체계·자구 오류 등 검토 공청회 개최 지원 |
규제혁신 |
산업 내 가상융합기술 관련 규제 이슈 및 애로 사항 발굴 가상·증강현실(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이행 점검 실감콘텐츠 법·제도 개선 협의체 개최 지원 신규 과제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및 기업 인터뷰 등 복합 규제 안건 발굴 |
정책산업 |
국내외 가상융합 기술 개발 및 정책 동향 분석 가상융합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방향성 검토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독립된 제정법 마련 필요성 및 이와 관련된 산업계 의견 수렴 가상융합산업계 등을 대상으로입법 협력 유도 공청회 개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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