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9월 26일(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분야 공공기관, 산업계 유관 협회와 함께 대통령 북미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뉴욕 구상*」, 캐나다 인공지능 석학 간담회 등 지난 나흘간(9.20~9.23)의 대통령 북미 순방성과 공유와 더불어, 그 후속조치로서 산업계·공공기관과 함께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미래상 토론회(비전 포럼)(9.21)에 참석하여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연대’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 미래상을 발표하고, 자유‧인권‧연대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질서 제시 간담회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 8개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등 7개 디지털 분야 유관 협회가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뉴욕구상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공유하며 정책 집행의 일선에서 뉴욕구상의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산·학·연 모두가 힘을 합쳐 디지털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뉴욕구상은 전 세계의 공동 의제인 디지털에 대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혁신의 모범국가로서 미래상과 가치 그리고 세계 시민이 함께 추구해야 할 질서를 제시한 매우 의미있는 발표”라고 평가하며, “이제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뉴욕구상을 책임있게 이행하고, 디지털 혁신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뉴욕구상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챙겨나가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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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8일(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발표한 뉴욕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 이행안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가 디지털 정책을 이끌어 갈 선도 전략으로서, 대한민국이 디지털 혁신의 모범이 되고 나아가 디지털 시대에서는 더 이상 추격국가가 아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이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측에서는 경제수석, 과학기술비서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민간에서는 에스케이텔레콤, 삼성전자, 카카오 등 대기업 6곳과 베스핀글로벌, 엔에이치엔(NHN)클라우드 등 중견‧새싹기업 9곳, 이 외 삼성서울병원, 디지털배움터, 소프트웨어선도학교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에서 총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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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9월 27일(화) 메타버스 생태계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단(위원장 고학수, 이하 추진단)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회의는 1분과(정책)와 2분과(산업)가 모두 참석하는 회의로, 메타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이용자 정책을 도출하고자 진행해 온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 인식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디지털 공동체 발전방안’ 방향에 대해 네이버, 카카오, SKT, 메타 등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메타버스 이용자 인식조사, 크리에이터·전문가 심층조사 등 메타버스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메타버스의 장점(5점 만점)은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가 3.78점,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가 3.7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한편, 메타버스 이용 시 제한이 필요한 콘텐츠는 ‘성적 콘텐츠’(25.1%), ‘혐오 표현 및 괴롭힘’(20.3%) 순으로 많았다. 또한, 윤리원칙의 필요성(5점 만점)에 대해서는 메타버스 운영자가 지켜야 할 윤리원칙의 필요성이 4.23점, 크리에이터가 지켜야 할 윤리원칙의 필요성이 4.20점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10월 개최 예정인 전체 회의 후, 그간 논의된 의견 등을 토대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의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등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메타버스 생태계의 바람직한 이용환경 조성 방안을 담은 ‘메타버스 디지털 공동체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단을 지난 1월 출범시켰고 이 후, 메타버스를 활용한 공개 컨퍼런스(‘22.2월), 1분과(정책)·2분과(산업) 회의 등을 개최하여 메타버스 내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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