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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월] Metaverse Alliance Daily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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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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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일(목)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메타버스 기술·서비스의 특징과 연관된 규제이슈를 분석했다. 신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선허용-후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따라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초기단계인 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이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세웠다.

과기정통부, 디지털 심화 시대, 디지털 新질서 정립 착수!

▶ 디지털 新질서 정립 로드맵 및 ⸢(가칭)디지털 권리장전⸥, 하반기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2.(목) 14시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가 공개되고 2개월 만에 월 사용자 1억명을 돌파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현재는 챗GPT를 활용한 ‘AI여행플래너 서비스’, ‘AI건강 챗봇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기술은 불과 몇 년 사이에 더욱 정교화, 고도화되고 있으며, 보다 빠르게 우리의 삶 전반으로 침투하여 일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 삶의 방식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수요·공급기업 협업 기반의 인공지능 해결책 상용화 사업 등 산업 인공지능 내재화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을 통한 AI 솔루션 상용화 프로젝트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업들의 AI 활용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우리 산업에 AI 활용을 가속화할 것임을 밝혔다.

* 철강, 자동차 등 AI를 활용하는 기업 ** AI 솔루션 등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

ㅇ 이를 위해, 3.3.(금), ‘23년 산업 디지털 전환 R&D 신규과제 모집을 공고하고 ‘25년까지 총 6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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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클라우드 프로젝트 통합'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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